영국 브렉시트의 시작! 바뀌는 정책은?

안녕하세요

 

2021년 새해가 밝으면서

유럽연합(EU)과 영국이 완전히 이별했는데요.

영국이 2016년 6월 국민투표로

EU 탈퇴를 결정한 지 4년 반만의 일입니다.

 

47년 만에 EU를 떠나게 된 영국!

브렉시트의 시작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궁금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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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간단요약"

브렉시트(Brexit)란 영국(Britain)이 유럽연합을 나감(Exit)

영국은 EU에서 세번째로 예산을 많이 내는

나라였는데요. 많은 예산을 내는 것에 비해

혜택을 제대로 못 받는 거 같아

자체적으로 자유롭게 관세를 매기는 것이

나을 거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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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찬성파가 승리하고

막상 바로 탈퇴하기에는

정리해야 될 사항들이 많아

2020년 12월 31일까지 전환기간을 두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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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21년 1월

영국은 EU를 떠나게 됩니다.

 

영국과 EU 브렉시트 이후

협상타결 주요 내용은?

 

"무역협정"

이번 협상에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분야는

'단일시장 수준의 FTA가 유지될까'였는데요.

결론적으로 영국과 EU는 무관세

무쿼터(무관세가 적용되는 상품에는 수량에 제한을 두지 않음)

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단일시장과는 달리 별도의 검역과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앞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해요.

 

"어업권"

영국 앞바다에서 어업을 할 권리를 두고

영국과 EU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노 딜 브렉시트(규칙 없이 헤어지는 것)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는데요.

다행히 합의에 성공했고 그 내용은

기존처럼 영국 수역에서 EU 어획량 쿼터를 인정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2022년부터 5년 반에 걸쳐

영국 수역에서 EU 회원국 어선이

잡을 수 있는 어획량 쿼터를

25% 줄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업권에 관해서는

매년 협상을 갖기로 했다고 합니다. 

"외교&안보"

영국과 EU는

실종, 도난 등 범죄 정보를 공유하고

테러 등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은

이전과 같다고 합니다.

하지만

90일 이상 장기 거주자는 비자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영국 사람이 EU 회원국 내에

EU 회원국 사람이 영국에

90일 이상 머무르려면

따로 비자 발급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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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내에선

브렉시트가 영국 국내 총생산을

장기적으로 4.9% 감소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는데요.

 

브렉시트 강경파는 이에 대해

EU의 빈자리를 중국, 미국 등과

더 긴밀하게 협력해 메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올해들어 코로나19와 홍콩 국가보안법 논란 등에

영국과 중국 사이가 차가워지면서

영국과 중국 FTA 논의도 자취를 감췄고

 

미국도 브렉시트에 회의적이었던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예정이라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미래는 불투명한

상태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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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년간의 EU와의

동고동락의 마침표를 찍은 영국!

 

앞으로 어떤 길을 걷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