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가 줄어들기 시작! 사상 첫 '데드크로스'

안녕하세요

올해 사상 최초로 대한민국의 인구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된

사안인 것은 다들 알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우리나라 총인구수에까지

본격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인구 데드크로스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해요.

 

1월 3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2020년 12월 31일 기준 올해의

주민등록인구는

"주민등록인구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인구를 기준으로

자연증감(사망ㆍ출산)과 사회적 증감(이민ㆍ귀화)을

반영하여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집계합니다.

지난해보다 2만 838명이 감소한

5182만 9023명이라고 합니다.

1962년에 주민등록제도를 도입한 이후

인구가 감소한 것은 최초라고 해요.

 

사상 첫 인구데드크로스가 주요 원인으로 꼽혔는데

사망자수가 출생 지수를 추월하여

인구가 자연감소하는 현상을 뜻합니다.

우리나라의 출생 지수는 2010년대 초반부터

장기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해요.

그에 따라 주민등록인구의 증가 폭도

함께 줄어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출생자수의 감소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건데요.

약 4년전 통계청은 첫 데드크로스가

2029년에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것보다 9년이나 앞당겨졌다고 해요.

 

이대로라면 2034년에는 인구수 5000만명 선이

붕괴될 거고

40년 후에는 2500만명으로 반토막 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령화 현상 또한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60대 이상의 인구수만 증가했고

40대 이하는 전반적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생산가능인구는

"생산가능인구란"

만 15세 이상 64세 이하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의 인구

이미 2018년부터

하락세를 타는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처럼 생산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면

국가의 경제 상황에 막대한 영향이 생긴다고 합니다.

노인복지예산 증가 ▶ 세금 부담 증가 ▶ 생산ㆍ소비위축

▶ 기업활동 악화 ▶ 국가 성장 정체

더구나 첫 데드크로스 시기가 정부 예상보다

앞당겨져 경제 성장의 하락세와 연금 고갈

속도도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 정부는 2020년 12월

기본관점을 전환한

제4차 저출산 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제 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2021년~2025년)
영아기 집중투자 ▶	육아수당, 출산장려금 지급
촘촘학하고 질 높은 돌봄체계 ▶	국공립어린이집과 돌봄서비스 확충
쳥년기 삶의 기반 강화 ▶	청년 주거 지원, 학자금 대출금리 완화
일하는 모두의 육아휴직 권리확대 ▶	육아휴직 확대, 경려단절 예장 서비스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 ▶	다자녀 가구 주거 지원, 대학등록금 지원

빠른 속도로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이

인구수에까지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면서

앞으로의 전망에 많은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될 대책들은

과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